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보자! & 긴급생계급여

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식주,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? 마지막으로 긴급생계급여란 무엇인지도 알아볼까 합니다.

 

 

 

 

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

●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.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, 「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, <2023. 1.> 248면)

 

●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(보건복지부, 「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, 248면)

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

   √ 갱생보호사업자 시설,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

-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
 

※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

● 조건부수급자

- “조건부수급자”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

 

●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

선정될 수 있습니다

장애인 장애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

 

 

 

 

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

▷생계급여액 계산하기

●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(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.

※ 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
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2,077,892원=623,368원

 

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

▷ 생계급여 지급방법

●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(규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9조제1항).

● 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, 상호저축은행, 농협은행,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(이하 “금융회사등”이라 함)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).

● 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).

 

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및 서류 안내

 

긴급생계급여

▷ '긴급생계급여'란?

●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7조제2항 참조).

●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)

 

▷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

※ 2023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

- 기준 중위소득의 15%

 

 

 

 

<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>